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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이 잡히는 경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마친 뒤에도 법정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 조서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법정에서 직접 들은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이 잡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진술의 내용보다 다툼의 범위에서 갈립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신문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출발점은 피고인 측이 검사가 … 더 읽기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받은 날 저녁에는 대개 검색창이 먼저 열립니다. 문서에 적힌 죄명이나 조항을 그대로 적어 넣고, 비슷한 사건의 결과가 담긴 글을 차례로 열어 보게 됩니다. 화면을 한참 내려도 남는 문장은 사건마다 다르다는 말이고, 그 사이에 광고와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화면을 닫을 무렵에는 처음 알고 싶었던 것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이 답해 … 더 읽기

사건은 크게 형사, 민사, 가사, 행정으로 나뉘고 절차의 구조와 걸리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먼저 정리되는 것은 지금 놓인 사건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입니다. 분류가 정해져야 언제,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관한 판단이 이어집니다. 사건 성격을 나누는 눈금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시작해 기소 여부의 … 더 읽기

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된 것입니다. 그 기대가 실제로 어디까지 닿는지를 따져 보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와 기대가 그리는 범위 사이에 적지 않은 간격이 있습니다. 재판은 배당된 재판부가 증거와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이고, 그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기대의 내용을 정확히 나누어 보는 일이 선임 … 더 읽기

기일 통지서는 한 장짜리 문서지만 적힌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맨 위에 법원의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사건번호와 재판부의 표시, 날짜와 시각, 출석할 법정의 호수가 이어집니다. 사건번호 가운데에 붙은 부호는 그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는지 합의부에 배당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고, 앞머리의 법원 이름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오가게 될 장소를 알려 줍니다. 종이 한 장이 일정과 … 더 읽기

상담 시간이라는 조건 법률상담은 대개 짧게 잡힙니다.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사이가 보통이고, 그 안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듣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준비한 정도에 따라 오가는 정보의 양이 달라집니다. 경위를 처음부터 말로 풀어내다 보면 설명에만 시간이 쓰이고, 정작 확인하려던 것을 묻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합니다. 준비의 목적은 상담을 매끄럽게 마치는 데 있지 … 더 읽기

변호사법이 수임을 막아 두는 자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법은 일정한 사건에 대해 수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 금지는 당사자의 동의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재판과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서까지 쓴 뒤에 제한 사유가 드러나면 시간이 낭비되므로, 상담 전에 짚어 … 더 읽기

보호처분과 형벌의 기록이 다른 이유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않아 전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절차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다만 아무런 기록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어디에 무엇이 남는지를 따로 구분해 두어야 … 더 읽기

동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구성 성범죄 조문은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삼고, 어떤 조문은 상대의 상태를 요건으로 삼으며, 또 어떤 조문은 나이만으로 성립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조문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음 접하면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 더 읽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선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를 혼자 넘긴 사람도 있고, 이미 선임한 상태에서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 따져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둘러싼 것이라면 확인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