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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의 무게 성관계 당시 상대가 소리를 내어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정리된다고 보는 인식이 아직 넓게 남아 있습니다. 실무의 판단은 그 인식과 상당히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거부 의사가 표현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저항 자체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며, … 더 읽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나뉘는 기준 형법은 성적 침해 행위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지 않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여러 조문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에 이른 경우가 강간이고,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규율됩니다. 세 조문은 법정형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절차 … 더 읽기

출석 요구서에 적히는 내용 서면에 담기는 항목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보내는 서면에는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자, 출석할 관서와 일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지위, 조사 예정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항목이 모두 채워져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죄명이나 지위 칸이 비어 있는 상태로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서면을 받은 시점에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이후 문의가 … 더 읽기

동의라는 말이 법률에서 쓰이는 범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이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등장하지 않는 자리에 상태를 이용했다는 요소가 들어오므로, 사건에서 오가는 질문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가 실무의 중심 문제로 남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 더 읽기

편집과 합성이 구분되는 기준 같은 사진 한 장을 두고도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원본이 문제되는 경우와, 본래 존재하지 않던 장면을 만들어 낸 결과물이 문제되는 경우가 서로 다른 조항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과 편집 및 합성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어느 … 더 읽기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의 무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당사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명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대화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추행 혐의의 조사에서 이 해명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그 사정에 두는 무게는 당사자가 기대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행의 성립은 상대가 말로 … 더 읽기

선고 다음 날부터 움직이는 기한들 판결이 선고되면 형의 종류와 기간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처럼 판결에 따라붙는 처분이 함께 정해지고, 각각 다른 기관을 통해 집행됩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들은 내용만으로는 어느 처분이 붙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항목별로 표시해 두는 작업이 그다음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 더 읽기

성과의 기준이 문서에 적히는 방식 형사사건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과보수, 그리고 실비로 나뉘어 적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세 항목은 지급 시점과 근거가 서로 달라서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뒤에 정산이 어긋납니다. 성과보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항목이고, 실비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간 돈을 돌려주는 항목입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계약서에서도 별개의 조항으로 놓이는 편입니다. 성과보수를 두고 … 더 읽기

끝난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범위 접수 직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열람할 통로가 아직 열리지 않고, 적용될 법조도 유동적입니다. 그 상태에서 합의의 효과를 단정하면 뒤에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합의하면 사건이 정리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합의가 절차의 진행과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 더 읽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조사를 앞둔 사람이 가장 자주 준비하는 말은 고의가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대상은 내면의 의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에 얼마나 지속되었는지가 먼저 기록됩니다. 내면의 의사는 그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로부터 되짚어 평가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도 기록에 남는 재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