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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관련된 사람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받아서 저장해 둔 사람과 화면으로만 본 사람이 각각 다른 요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폭도 같지 않고, 뒤따르는 부수처분의 범위도 갈립니다.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그 파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행위 유형이 나뉘는 기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과 반포, 소지와 시청을 서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