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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위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성적 합성물이 문제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은 반포를 전제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편집과 합성, 가공 행위 자체와 그 결과물의 소지, 시청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이 성립 여부를 바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아무 의미가 … 더 읽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구성 요소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통신매체를 거쳤는지,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격인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 더 읽기

원본과 합성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자리 합성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먼저 가려지는 것은 자료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인지, 다른 영상에 얼굴만 옮겨 붙인 것인지, 화면 전체가 생성 도구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서로 다른 조문으로 이 영역을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 더 읽기

진술을 바꾸면 그대로 끝난다는 오해 송치된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뒤 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했던 말과 지금 하려는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생각이 한 번 적힌 진술은 되돌릴 수 없고, 바꾸는 순간 신뢰를 전부 잃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술의 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 더 읽기

조서의 종류와 각각의 성격 조서는 수사기관이 들은 진술을 서면으로 옮겨 남긴 기록입니다. 말로 한 진술이 그대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서라는 형식을 거쳐 기록에 편입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조서의 비중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조서의 기재가 더 무겁게 읽히는 편입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된 단계에서 서면의 종류부터 구분해 두면 이후 절차의 … 더 읽기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조사일까지 남은 시간의 쓰임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억입니다. 며칠 전 일도 흐릿해지고, 몇 달 전 일이라면 날짜와 순서가 뒤섞입니다. 조사일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조사실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작업은 기억을 되살리는 일과 되살린 기억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하는 일로 나뉩니다. … 더 읽기

공판이 열리면 다투는 대상이 둘로 나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성립을 전제로 어떤 형이 적절한지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두 번째 쟁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법정형의 하한이 미리 정해져 있어 선고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이 3년이라는 말은 감경 사유가 … 더 읽기

형사공탁이 접수되는 절차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피해 회복에 쓸 금원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이 가려진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방식이 쓰이는 비중이 높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 … 더 읽기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공소가 제기된 뒤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는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숫자는 공소장 끝에 적힌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선고될 형을 미리 알려 주는 값이 아니라 법원이 움직일 수 있는 바깥 테두리입니다. 테두리의 폭이 넓다는 사실 자체가 … 더 읽기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면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선고와 동시에 결정되는 절차, 확정 이후에 별개의 근거로 작동하는 절차가 몇 가지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은 근거 조항과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르고 기간을 세는 출발점도 같지 않습니다. 네 항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면 신고 의무나 기간 계산에서 어긋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