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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에서 사건을 따라가는 경로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나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갑니다. 피해자 위치에서 보면 이 이동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한동안 연락이 없는 구간이 생기고, 그 사이에 사건은 송치와 배당을 거칩니다. 절차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록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록을 다시 읽는 검사는 … 더 읽기

수사 절차에서 행위의 존재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인식이 먼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접촉이나 촬영, 대화의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형태입니다. 인식은 외부에서 직접 관찰되지 않으므로 판단은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고의를 다투는 구조가 곧 … 더 읽기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관련된 사람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받아서 저장해 둔 사람과 화면으로만 본 사람이 각각 다른 요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폭도 같지 않고, 뒤따르는 부수처분의 범위도 갈립니다.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그 파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행위 유형이 나뉘는 기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과 반포, 소지와 시청을 서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