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행유예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그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들었고 이를 친구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확인된 촬영 횟수는 53회, 합성 편집은 10회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8가지 죄명이 적용되었고,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다툴 사실관계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승부처는 처음부터 양형이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의 반포와 소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이란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합성물이 여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뒤따릅니다.

형량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요소는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제작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단순 소지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가 겹쳐 경합범 가중까지 이루어지면서,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거치고도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10년을 넘어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실형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준비하여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침을 세운 뒤, 남은 역량 전부를 양형 변론에 투입하였습니다. 진행한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개 혐의 전부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투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8가지 혐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별 사과편지

의뢰인은 반성문 3부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사과의 표현을 반복하는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항목별로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각자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12통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치료 경과의 객관적 증빙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약 16회에 걸쳐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고, 이와 별도로 심리상담센터에서 14회의 개인 상담을 진행하며 왜곡된 성 인식의 교정과 충동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등록 선수 경력과 사회 복귀 가능성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운동을 이어 온 협회 등록 선수였고 전국 규모 대회 우승을 포함한 수상 경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돌아갈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과, 실형이 선고되면 그동안 쌓아 온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보호 계획이 담긴 탄원서

어머니와 외삼촌, 외숙모, 초등학교 학부모, 이웃 등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문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 지원과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하였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가족 전체가 계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 피해자별 500만 원 공탁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마다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능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남긴 것입니다.

Ⅳ. 결과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과 합성을 포함한 8가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부과된 처분은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이라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같은 법정에 섰던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갈린 두 결과는 양형 자료의 준비 수준이 형의 종류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사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